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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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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64, 2019.12.10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21, 2019.12.02 기각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 사실의 적발이 지연되었다고...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85,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은 2007.7.10. 정부와 함께 00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를 50 대 50으로 분담하여 개발하기로 확정하고 2015.5.4.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2008.4.10. 해양수산부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이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건 토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및 201...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19, 2019.10.24 기각 청구법인은 2014.8.29. 등에 이 건 냉난방기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이 때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2014.8.29.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36, 2019.10.23 기각 쟁점① 청구인은 농지원부 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요하고 관리하기 이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지원부에 이 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과수를 경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8.12.21.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묘지에서 과수원으로 변경...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73, 2019.09.30 기각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인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수인회계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임자인 청구인이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대리행위에 있어 위임의 목적을 벗어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간의 대리·위임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책임의 문제일 뿐, 가산...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44, 2019.09.26 기각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04, 2019.09.05 기각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상환 대환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채 등으로 최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미지급잔금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18....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0, 2019.08.08 경정 사실상의 취득자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처분청은 위탁자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탁자들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신고납부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2, 2019.06.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 전에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2018.10.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후 2018.10.30.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에게 달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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