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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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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1350, 2020.12.09 기각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1370, 2020.11.0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1125, 2020.10.16 기각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2020년 1월 양도소득세 통보자료에서 이 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양수법인이 이 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일(2018.4.3.)로 보고 있는 점, ㅇㅇ세무서장이 이 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변경하기전 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 등...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1124, 2020.10.16 기각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2020년 1월 양도소득세 통보자료에서 이 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양수법인이 이 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일(2018.4.3.)로 보고 있는 점, ㅇㅇ세무서장이 이 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변경하기전 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 등...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1103, 2020.09.08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담당자가 제시한 취득세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326, 2020.09.03 기각  ○이 건 창고가 이 건 주택과 사실상 1구의 주택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711, 2020.07.21 기각  쟁점1토지는 쟁점건축물의 최소한의 부속토지이므로 비록 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서 쟁점1토지를 제외한 후, 나머지 토지를 이 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의 용도대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이 건 공공...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493, 2020.01.22 기각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777, 2020.01.22 기각  ① 관리처분인가 고시 내용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657, 2019.12.13 경정  ①청구법인은 2017.12.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② 쟁점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서울특별시장은 2011.2.23.～2011.11.1. 주택건설사업...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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