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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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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69, 2021.07.08 기각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쟁점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에도 그 취득세 등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81, 2021.06.29 기각 처분청이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77, 2021.06.2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32, 2021.06.24 기각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08, 2021.06.1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본인의 지분만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법정기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63, 2021.05.27 기각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공중위생팀, 감염병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코로나19의...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57, 2021.05.10 기각 청구법인은 감면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무지·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19, 2021.04.23 기각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은 취득일(이 건에서는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로서 쟁점아파트가 사용승인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임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59, 2021.04.14 기각 청구법인은 그 취득 목적이 무엇이든 2018.11.13.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66, 2021.03.30 기각 ○(쟁점①) 이 건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쟁점②)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않...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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