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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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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94, 2022.05.26 기각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건 매매의 계약당사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을 계약당사자로 본 이상, 계약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②,③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17, 2022.02.22 기각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질의회신 | 법제처-21-659, 2022.02.08 서울시 강남구 -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2, 2021.12.22 기각 ㅇㅇ세무서장이 2019.1.1. 이후인 2020.5.1.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0.6.10.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97, 2021.12.14 기각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여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17, 2021.11.23 기각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세대분리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착오로 감면하였다가 이러한 착오를 시정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 정비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3년분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7, 2021.10.19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지지분인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0.6.9.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46, 2021.09.0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78, 2021.07.20 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그 소유권변동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청인 처분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2017.5.3...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36, 2021.07.20 기각 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 부과의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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