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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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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39, 2022.04.21 기각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0.1.3.부터 60일 이내(기한일 : 2020.3.3.)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을 지나 2020.6.1.에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2020.1.3.이 아닌 2020....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48, 2022.04.1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6, 2022.02.09 기각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날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3, 2021.12.13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1, 2021.11.29 기각 이 건 쟁점주택④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3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9, 2021.11.23 기각 청구인의 경우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폐차함으로 인하여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03, 2021.09.15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신고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한편, 그 오류가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소신고된 ...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80, 2021.09.15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연대하여 부담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8,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7,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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