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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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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09, 2022.10.06 기각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7, 2022.10.06 기각 (1) 과점주주 간주취득(쟁점2처분)이 먼저 이루어졌고, 법인의 합병에 따라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쟁점1신고분)한 것은 나중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쟁점1신고분에 대하여 추후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처분청의 쟁점2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과점...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08, 2022.09.21 기각 청구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2017.9.20.)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그 취득일(2017.9.20.)부터 2년 내인 2017.10.18. 그 계약을 해제하고 2017.11.1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같은 항 단서 조항 및 제3호에 따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 매각하거나 다른 ...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7, 2022.09.20 기각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74, 2022.07.18 취소 청구법인이 2013.2.14.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4.11.28.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4.12.26.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사무실로 본점이 이전된 시점에 이미 쟁점사무실은 산업용건축물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본점용 부동산으...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84, 2022.06.30 취소 ① 처분청이 당초 1차 부과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고, 재결청인 우리 원은 그 절차상 하자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아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그 법률효과는 소멸하는 것이고 다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01,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제83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2, 2022.05.10 경정 「지방세특례법」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모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의 의미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거나, 그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한 경우로 한정하여 구체화...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52, 2022.05.03 기각 ①이 건 주차장이 설치된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약 17%)을 제외한 나머지 약 83%에 상당하는 면적 부분은 임대한 업종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0, 2022.04.28 기각 소속중앙행정기관 이전일 기준으로는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되어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관련 ...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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