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34, 2023.04.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쟁점감면규정의 해석에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35, 2023.03.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취득할 당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시...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88, 2023.03.03 기각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가산세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된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2, 2023.02.06 기각 청구법인은 창고(물류센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여 중소기업자가 아닌 홈플러스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여기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을 정당시할 만한 사정이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54, 2022.12.29 기각 처분청이 ‘본점 이전 등기접수일’ 다음 날인 2022.4.19. 본점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11, 2022.12.2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매각·증여의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83, 2022.12.19 기각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상속인들 포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상속인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0, 2022.11.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44, 2018.4.6. 외 다수, 같은 뜻임).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88, 2022.11.10 기각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2016.5.2.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권 해석한 변경예규가 이미 있었던바,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고, 이후 2018년 4월경 변경예규를 인지하였으나, 그 당시 작성된 대리점·특약점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66, 2022.10.12 기각 ① 청구법인이 2017.11.3.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5.4.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건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 무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