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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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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16, 2014.03.06 취소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45, 2014.02.26 취소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을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2013.7.2.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방세 감면결정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641, 2013.12.02 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수탁자들의 양도소득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분석과-1319, 2013.06.17 취득세 가산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무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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