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29, 2017.11.06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유도 찾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29, 2017.10.27 기각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고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전화문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2, 2017.09.19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신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7, 2017.09.19 기각 ① 청구법인이 지출한 임시급수공사비ㆍ전력요금ㆍ측량비ㆍ폐기물 처리비ㆍ기타 부대공사비 등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축비용에 해당하는 점, 시설장치는 이 건 호텔과 일체가 되어 호텔의 효용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비용을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7, 2017.09.19 기각 구「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71, 2017.09.18 경정 처분청 담당자가 2017.8.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86, 2017.09.15 경정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나 착오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0, 2017.09.08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5, 2017.08.25 기각 청구인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거주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가족의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곤란하다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세목으로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납세서비스 차원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86, 2017.08.09 취소 법인소득세는 독립된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인 법인세와는 부과 주체와 절차, 과세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의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전자가 연장된 경우라 하여도 후자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 무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