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7, 2019.01.28 기각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7, 2019.01.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합병”을 매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했던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95, 2019.01.07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징에 대한 안내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63, 2018.12.26 경정 ①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분양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61,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태양광발전사업 이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일인 태양광발전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청구인이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96, 2018.10.30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과 관련한 안내서를 보내지도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납부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우...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34,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세차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서야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세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 등은 청구인의 과실로 보이므로 가산...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15, 2018.09.20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착공시점에는 동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착공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여 이를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나 공사업...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0, 2018.09.07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81, 2018.08.21 기각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산출세액은 그 문언대로「... | 무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