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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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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3, 2019.06.17 경정 ① 이 건 정육식당의 운영방식과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정육식당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를 판매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여 감면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97, 2019.06.05 기각 ① 청구인은 임대주택 매각 이전에 처분청 등을 방문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를 듣고 매각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청구주장과 같은 안내를 했다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고, 구두로...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61, 2019.05.01 기각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33, 2019.04.17 경정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이 가능한 ‘해당 부분’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지방세만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지목변경 취득세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할 수는 없음. ② 처분청의 공업용수계획 변경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8-425, 2019.04.09 기각 ① 대도시 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인지 여부(주의적 청구), ②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85, 2019.03.28 경정 ①이 건 11필지의 경우 현재도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수의 특성 상 그 경작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11필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20, 2019.03.20 기각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주택가격을 결정한 산정방식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독립된 ...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41, 2019.03.19 기각 ①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누나인데,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 후 불과 1개월만에 그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청구법인과 그 상호·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정사업체의 법인 전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68, 2019.02.19 각하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 | 무신고가산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71, 2019.01.29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대상 부동산임을 확인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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