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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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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91, 2024.05.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78, 2024.04.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A를 매매로 취득한 후 B를 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별개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과 유사한 구조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개별 매매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각 주택이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2.31. 청구인의 쟁점주택 합병 신청 시 관할지자체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합병 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1360, 2024.04.05 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 되어 있지 않은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88, 2024.03.25 각하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방4294, 2024.02.06 경정 청구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 ○○○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거나, 청구인 ○○○의 자매인 청구인 ○○○가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와 청구인 ○○○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각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1세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79, 2024.01.3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청구인들의 토지 지분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20, 2023.12.27 기각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8, 2023.11.29 기각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를 달리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도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라서 현실적으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소유...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2, 2023.10.19 경정 청구법인이 1983.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현황이 사실상 임야상태였고, 또한 2002.6.4.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쟁점토지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사실상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쟁점토지가 급경사이고 타 임야와 연결되어 허가를 받...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05, 2023.10.12 기각 당초 임야였던 쟁점①토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가 대지로 개발되었고 개발된 쟁점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된 이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쟁점①토지에서 분할되어 개발되지 않은 분할토지는 임야로 확인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3항에서 공...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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