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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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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67, 2024.06.17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은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8972, 2024.05.16 국승 정당한 사유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문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이나 범위와 달리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것은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29, 2024.05.07 기각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위에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이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63, 2024.05.07 취소 추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하게 송달하여 재부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2022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38, 2024.04.18 본 사안은 분리과세가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의 쟁점 경과 규정의 도입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교재산의 "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95년 12월 31일 후에 취득하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분리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08, 2024.04.16 본 사안의 경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94누8686, 1995.3.17. 등 참조), 분리과세 취지에 맞게 유사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유 요건을 폐지한데 그 개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07, 2024.04.16 본 사안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계획에서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분리과세 적용 취지와 맞지 않는 점, 주거·산업용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해 "18년 취득한 것으로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인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201, 2024.04.04 기각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지자체 직원들이 이 건 과세기준일의 다음날의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13, 2024.04.01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4두30281, 2024.03.28 기각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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