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68, 2023.09.25 기각 청구인이 불법적인 점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301, 2022.10.07 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 농지의 취득 경위 및 현황, 소득 규모, 소득 창출 양태 등 소득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별도세대 요건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47, 2021.06.03 기각 ㅇㅇ광역시 토지정보과는 2020.1.6.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회신하였는데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2014.10.19.부터 2018.11.1. 사이에 쟁점토지에 농작물 등이 경작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71, 2020.03.18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인 2019.1.20.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는 장기간 미 경작되어 단단하게 다져져 있고 잡초가 무성한 공지로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일시적·계절적 휴경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87, 2020.02.04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현황지목이 대지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 왔던 점, 처분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담당자가 2019년 6월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무허가 주택은 철거되었고 쟁점토지는 복토되어 있었으나,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취득당시 쟁점토지가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3178, 2020.01.17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찰 시 잡종지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28, 2018.04.13 공부상 농지에 대해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서 등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농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13, 2017.03.23 기각 청구법인은 경기 악화 등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1, 2016.07.07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4783, 2016.06.23 기각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