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43, 2024.08.22 경정 ① 양도법인에게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포괄양도계약을 통해 쟁점인수비를 지급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인수비는 쟁점부동산이 아닌 사업권 즉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②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60, 2024.07.22 기각 청구인들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06, 2024.07.22 기각 쟁점 간접비용이 쟁점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금액 등에 해당하여 쟁점 간접비용을 취득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82, 2024.07.03 경정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최종 잔금지급일인 2018.7.3.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8.7.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892, 2024.06.26 기각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79, 2024.06.25 기각 (1) 이 사건에서 신탁대상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79, 2024.06.18 경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은 부과기준이 명확하여 기부채납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②비용 중 회계감사용역수수료 00원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 전반적인 재무제표 기장에 대한 감사용역수수료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52, 2024.06.17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①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분리하는 것이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50, 2024.06.17 기각 ①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645, 2024.06.13 기각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그 지급 경위나 액수에 비추어 그 실질이 취득가격에 상응하는 것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