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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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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03, 2023.11.22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3, 2020.01.20 상속인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겠다는 협의서 등을 징구하여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53, 2019.02.22 한국철도시설공단이「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국가로 의제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세법」제26조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7803, 2019.01.17 국승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비과세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헌재 | 헌재2014헌마970, 2014.11.17 합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였을 ...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13누85, 2013.08.0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2두26678, 2013.03.28 국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1446, 2012.1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3889, 2012.10.29 증여받은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종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된 경우 지방세법 제127조에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1857, 2011.02.1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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