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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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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47, 2023.12.13 경정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쟁점지상권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쟁점건물과 별개의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쟁점지상권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건물의 가액이 아닌 그 부속토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3, 2023.10.19 경정 ① 지목변경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포장공사비용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며,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비용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54, 2022.12.29 기각 처분청이 ‘본점 이전 등기접수일’ 다음 날인 2022.4.19. 본점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2다218271, 2022.12.16 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7, 2022.06.23 기각 공유자가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의 조사, 분할조서의 작성 및 위원회 회부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게 되므로 이는 공유자의 신청에 터잡아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촉탁등기가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1263, 2022.02.11 국승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90, 2021.11.23 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7, 2021.10.19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지지분인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0.6.9.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06, 2021.07.23 기각 000 소유 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종전에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도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 각자가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유물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경낙을 받으면서 청구인들 소유지분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유상...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0, 2020.10.22 기각 ○청구법인은 2017.1.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취득시기 이전에 채권자의 대위등기 요청... | 부동산등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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