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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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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77, 2024.05.21 경정 쟁점설비 중 수처리시설은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55, 2024.05.16 기각 ①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아닌 승계취득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②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과 무관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61, 2024.05.09 취소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같이 ○○○ 및 ○○○○○○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정당한 소유권 및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27, 2024.04.30 기각 당초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단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법률행위 취소·해제 등에 의하여 「민법」상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조심 202...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325, 2024.04.30 기각 ① 쟁점 엘리베이터가 고급주택의 요건인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 다락의 면적을 쟁점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59, 2024.04.29 취소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받치는 선반과 같은 구조물로서「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80, 2024.04.04 기각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201, 2024.04.04 기각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지자체 직원들이 이 건 과세기준일의 다음날의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10, 2024.04.03 기각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00, 2024.03.19 취소 이 건 경정등기에 따라 당초보다 증가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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