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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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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02, 2006.12.15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표제부에공용부분의 취지만을 기재하는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들은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226, 2006.12.13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없이 구비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당해 취득 신고는 서식 및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권자가 이를 반려하거나 보정요구 할 수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096, 2006.12.06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042, 2006.12.06 단순히 학교내부에서 다른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인근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043, 2006.12.05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는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005, 2006.12.04 처가 남편의 동의없이 남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남편이 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4442, 2006.12.0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부분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취득에 해당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958, 2006.11.3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고 확정된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891, 2006.11.2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690, 2006.11.20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라도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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