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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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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15, 2007.08.02 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주식거래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852, 2007.07.24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94, 2007.07.19 판결문에 잔금지연 납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급되었다면 판결문상의 매매대금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41, 2007.07.16 소유지분의 교환이 병행되는 공유물 분할은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15, 2007.07.13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금융리스한 경우 수입하는 시점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7400, 2007.07.11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09, 2007.07.02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들을 초청하여 무료로 코스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71, 2007.06.28 트레일러를 취득한 후 구조변경허가를 받아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347, 2007.06.25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는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64, 2007.06.2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지위를 상실하여 당초 조합원용 부동산을 일반분양용으로 전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택조합에 있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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