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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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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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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368, 2011.06.28 독립된 1가구를 위한 주택에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것이나 건축법상 공동주택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분리하여 작성하지 않는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37, 2011.06.23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아파트를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체류등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사용 권리를 양도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하면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944, 2011.06.22 적법한 주택과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는 주택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944, 2011.06.21 공부상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토지의 이용실태가 해당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82, 2011.06.14 기각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80, 2011.06.13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가 준공되어 있고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축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춘천지법2010구합697, 2011.06.07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재산의 사찰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가 지역주민들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951, 2011.06.03 행정절차는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토지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가 아니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34, 2011.05.31 2009.4.30.과 2010.4.30.에 공동주택가격을 544,000,000원과 584,000,000원을 각각 공시하였는데도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33, 2011.05.31 2009.4.30.과 2010.4.30.에 공동주택가격을 544,000,000원과 584,000,000원을 각각 공시하였는데도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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