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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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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8027, 2016.07.14 국승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93, 2016.06.21 취소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건 취탁자가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완납한 후 체결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분양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91, 2016.06.21 취소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건 취탁자가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완납한 후 체결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분양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98, 2016.06.02 취소 재산세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쟁점지분의 경우,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한 이 건 ②토지(153.7㎡)를 단독소유함에 따라 이 건 ①토지 상에 청구인의 정당한 공유지분은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①토지 중 쟁점지분에 해당...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52, 2016.05.25 취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판결되어 사실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아니라 원시취득자인 조합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77, 2016.05.19 경정 ① 처분청들은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불복절차 등을 통해 확인받은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나2070349, 2016.05.19 국패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서785, 2016.05.17 기각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1001, 2016.05.13 국패 이의신청 제출서류가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처분은 재처분금지에 해당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20, 2016.05.11 기각 이 건 주택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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