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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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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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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6누47460, 2016.10.11 국승 이의신청 제출서류가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처분은 재처분금지에 해당안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544, 2016.09.30 취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262, 2016.09.29 경정 ① 쟁점1토지 중 청구외법인이 부산도시공사에게 잔금을 완납한 토지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1토지 중 잔금의 2분의 1만이 부산도시공사에게 지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다고 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829, 2016.09.28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6누33652, 2016.09.28 국승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것으로 당해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62536, 2016.08.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225, 2016.08.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종교 목적과는 구분되는 비인가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부산고법2016누21077, 2016.08.19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중358, 2016.08.18 기각 △△시장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고지한 후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시장의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5누66204, 2016.08.10 국승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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