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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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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2, 2017.06.28 기각 ○ 쟁점일반분양아파트 및 쟁점임대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를 신축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준공인가(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쟁점임대아파트는 서울특...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212, 2017.06.27 각하 과세기준일 이후 사인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08, 2017.06.26 각하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이고, 청구법인은 제3자적 위치에 있어 이 건 부과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4735, 2017.06.23 아파트 매도에 따른 잔금일이 6월 2월로 계약되어 7월분 재산세를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잔금일이 5월 19일로 변경되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09, 2017.06.22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37253, 2017.06.15 기각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0, 2017.06.0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도 함께 갖는다 할 것이고, 이 거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06, 2017.05.17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권변동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58, 2017.05.12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처분청에 귀속(양여)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여ㆍ양수예약계약서 제3조에서 그 효력발생시기를 준공인가일로 보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일에 이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8, 2017.05.10 기각 처분청이 적법하게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쟁점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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