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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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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4, 2022.01.04 경정 ①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의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소형임대주택의 세대수·연면적·각 세대별 동호수까지 특정되었다고 보이는바, 쟁점부속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고, ②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계정별 원장에 쟁점구유지의 가격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되는바, 쟁점구유지에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51690, 2021.12.30 국패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28, 2021.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일(2020.10.5.)로부터 60일 이내인 2020.10.27.(또는 2020.10.29.)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0, 2021.12.28 기각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납입금 등을 받아 이 건 주택건설 자금에 충당한 쟁점①~③비용은 대부분 이 건 토지 취득일(2018.3.14.) 이전인 2016.6.30.부터 2018.8.28.까지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87, 2021.12.28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기부채납협약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초등학교를 직접 증축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쟁점학교용지분담금이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학교용지분담금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67, 2021.12.27 기각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조심 2021지2592, 2021.11.4. 같은 뜻임).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52, 2021.12.24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6, 2021.12.23 기각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49, 2021.12.23 해당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 경위를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예를 들어 신고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47, 2021.12.23 해당 법인의 경우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장부가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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