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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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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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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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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88, 2009.11.07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170.02㎡로서 고급주택 기준면적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39, 2009.11.06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금에 대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796, 2009.04.07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89, 2009.03.30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5년 이내에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완료하였고, 등기당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5, 2009.03.13 휴면법인이 사업을 재개하면서 목적사업, 대표이사와 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법인설립으로 보아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77, 2008.12.09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면제한 등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5, 2008.12.08 입목등기를 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기타등기(6,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24, 2008.11.25 청구인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부터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레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56, 2008.11.20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50, 2008.11.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등기한 결과 당초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부동산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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