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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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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1929, 2017.11.28 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8, 2017.11.21 각하 쟁점토지는 공동주택(1동)의 부속토지였다가 1동이 멸실된 후 더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공동주택인 현대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이 건 토지를 대지권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사실상 구분(멸실된 1동의 부속토지)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와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3, 2017.11.14 취소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송달일자 및 수령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88, 2017.11.13 기각 재산세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 점, 처분청은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01, 2017.11.06 기각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7, 2017.10.30 기각 ① 취득세 및 2014년∼2015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날(2016.7.12.)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6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그 처분을 안날(2017.9.13.)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세입자 조회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14, 2017.10.25 기각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으로 취득가액 및 임대수익 등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청주지법2017구합1167, 2017.10.19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8, 2017.10.13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8668, 2017.10.12 국승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위탁자가 달라지는 경우,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자인 건설회사와 수탁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토지 소유자’측의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수탁자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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