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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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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01, 2012.11.20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에 속하고 있는 쟁점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891, 2012.11.19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20, 2012.11.16 쟁점 원형보전지 중 골프장 외곽경계와 접하고 있는 급경사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인 "임야"로 보고,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접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골프장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육용지"의 일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28, 2012.11.12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 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72, 2012.11.12 쟁점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11분의 1)이 함○○에게 2011.3.15.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는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491, 2012.11.07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대시설인 "주유소"로 결정 고시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여객자동차의 주유에 사용하는 토지라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746, 2012.10.25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외의 지원시설용으로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04, 2012.10.24 기각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 건 건축물은 당해연도말까지 철거와 관련된 일체의 계획도 없었고 사실상 철거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15, 2012.09.19 쟁점토지는 1985.9.15. 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고시 하였고, 1987.9.17.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는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12구합1664, 2012.09.05 국승 이 사건 터널이 토지, 건물, 전동기 및 기타 기계설비들과 함께 전기생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발전소 건물에 부합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터널이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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