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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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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3993, 2018.01.12 국패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7424, 2018.01.11 국패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39, 2018.01.10 기각 쟁점토지는 터파기,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가설방음벽설치, 부지정리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69, 2018.01.0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위 토지상의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 소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88, 2017.12.18 기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6, 2017.12.18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93, 2017.12.1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감면 조례 등의 지방세관계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대하여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대신 「지방세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임야의 공익성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83, 2017.12.14 기각 쟁점①영업장(201호)은 일반음식점으로, 쟁점②영업장(202호)은 유흥주점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 전체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3100, 2017.12.08 국승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2, 2017.12.06 기각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50% 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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