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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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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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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15, 2012.12.13 쟁점비용은 병원인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완료된 인테리어공사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613, 2012.12.11 청구법인이 선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쟁점 선박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2누20610, 2012.12.07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예외가 되는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06, 2012.12.06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어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03, 2012.12.05 쟁점토지의 일부인 대지안의 공지는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19, 2012.12.04 쟁점토지 중 자동차정비업소가 자동차 정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면적을 재조사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07, 2012.11.29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00, 2012.11.28 「파주시 시세 조례」제15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554, 2012.11.28 쟁점 아파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재산세 부과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523, 2012.11.21 청구인이 2012.5.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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