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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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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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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4879, 2018.07.11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전체 합과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을 배분하여 과세표준 및 재산세 세액을 산정한 후, 주택 외 건축물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은 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공동주택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 부분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47, 2018.07.09 기각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 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09, 2018.07.05 기각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직전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아닌 경우에 과세표준합산주택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1476, 2018.07.05 국승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52, 2018.07.04 기각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중 약 20년을 미등기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종전 미등기주택의 상속인이 주택부수 토지와 함께 미등기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했다고 답변한바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미등기주택의 소유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0, 2018.07.02 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32, 2018.06.21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산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94, 2017.3.23. 외 다수 결정, 같은 뜻임)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05, 2018.06.20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툊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04, 2018.06.20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툊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03, 2018.06.20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툊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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