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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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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6473, 2018.11.16 국승 재산세및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94,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비해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2594, 2018.11.08 국승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2015.11.30.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1, 2018.11.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각종 집기ㆍ비품 등을 설치하는 것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88, 2018.10.3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사망했고 주된 상속자는 출국한 후 현재 그 행방...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28, 2018.10.30 경정 쟁점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의뢰한 산림실태조사의 방법 및 결과에 따르면 쟁점임야 중 일부(56,351㎡)는 골프장 조성 당시에 훼손되었으나, 이후 조림을 시행했고 현재에 이르러 자연림 상태로 복구된 것으로 보임. 자연림 상태로 복구된 부분은 경관을 조성했다든지 그 실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경지로 볼 수는 없음.쟁점도로에 대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3, 2018.10.30 재조사 쟁점①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55, 2018.10.2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개발정비조합과 현금청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2701, 2018.10.24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47, 2018.10.16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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