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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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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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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787, 2007.12.26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면적만으로 규정한 것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조세형평에 어긋나지 않음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786, 2007.12.26 회원제 골프장 내 유지 중 일부 연못에 오수처리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프코스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64, 2007.12.24 회원제 골프장 내에 위치한 골프텔이 골프장 이용고객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당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266, 2007.12.10 오수관로시설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39, 2007.11.26 경매 취득 당시 당해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37, 2007.11.26 농산품 판매시설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52, 2007.11.22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일러실을 멸실한 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라면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71, 2007.11.05 고급오락장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객실면적 비율 산정기준은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이상이거나 또는 객실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중과세 대상인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4183, 2007.10.12 사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으로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252, 2007.10.11 골프장을 준공하기 이전이라도 골프장의 이용 대상, 이용의 목적, 이용에 따른 대가의 징수여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을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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