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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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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22818, 2010.07.23 기각 등록세부과처분취소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09구합2058, 2010.07.01 국패 등록세등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890, 2010.06.07 최초로 취득할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고 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도 과세면제되는 것은 아님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150, 2010.05.20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대상요건인 중과세 대상 비율은 휴면법인 인수 당시의 중과세 대상 비율이 아닌 부동산 취득등록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중과세 대상 비율로 보는 것임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91, 2010.05.19 비영리법인이 이사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1,000분의 8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56, 2010.04.22 건축물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병행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증축 및 대수선에 따른 총공사비 중 증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만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904, 2010.03.04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화훼작물의 재배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작물을 화분에서 재배·판매하는 경우 농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491, 2010.01.28 담당공무원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316, 2010.01.07 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신축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게 되자 한시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24, 2009.11.25 청구인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부터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레 | 부동산등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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