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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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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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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48, 2018.12.14 취소 전문가추천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55500, 2018.12.13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87, 2018.12.11 경정 전문가추천 비록 이 건 주택조합이 직접 취득한 것이라서 위 괄호의 문언에는 맞지는 않지만 해당 토지가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토지임은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이 위 괄호규정의 취지에 배치된다거나 이를 몰각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8누53438, 2018.12.11 일부국패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87, 2018.12.05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서3392, 2018.12.04 경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서3391, 2018.12.04 경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서3390, 2018.12.04 경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광3389, 2018.12.04 경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452, 2018.12.03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해서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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