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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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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창원지법2004구합440, 2004.04.29 창업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받더라도 당해 감면규정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무관한바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2, 2004.03.10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의 사원이 출자지분의 양도양수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72, 2003.09.05 증자로 인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ㆍ감면의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96, 2003.08.11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비상장법인이 출자를 하고 그 출자법인의 종업원는 출자를 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과 종업원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67, 2003.08.08 비상장법인이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와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의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33, 2003.08.06 주식발행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연부취득중인 상태에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0, 2003.07.29 비상장법인의 주주사이에 100분의 50 이상 출자관계가 아니라면 당해 주주 상호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3, 2003.07.09 비상장법인(A)의 과점주주(B,C,D)들과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E)가 기존 과점주주(B,D)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2, 2003.07.09 흡수합병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과점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다시증가한 경우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최고 지분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6, 2003.06.25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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