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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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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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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32, 2011.12.13 영업장 면적 112㎡, 객실 수 5개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607, 2011.12.07 공용부분도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된 건축물인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할 경우 각 세대별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35, 2011.12.07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49, 2011.12.07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17, 2011.12.06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42, 2011.11.23 쟁점 객실은 문짝만 해체해 놓았을 뿐 문짝만 부착하면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으므로 객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87, 2011.11.22 쟁점 사업장은「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58, 2011.10.31 유흥주점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전월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64, 2011.10.28 쟁점 주택과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40, 2011.09.01 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취득세 중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라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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