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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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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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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23938, 2012.02.09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1, 2012.01.31 공동이용시설이라도 주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당해 주된 건축물인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할 경우 각 세대별 면적비율로 안분해야 하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92, 2012.01.27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831, 2012.01.19 유흥주점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업을 폐지하지않은 상태에서 다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재개한다면 일시적인 휴업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대상이다.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345, 2011.12.23 기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은 영업허가 면적 등과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도면 등 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의 실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 수 5개 이상, 유흥접객원 고용)를 갖추고 영업중인 사실이...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73, 2011.12.22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55, 2011.12.20 각하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12, 2011.12.20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법인인 청구법인은 법인의 사원 등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등 사실상 영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54, 2011.12.1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18, 2011.12.1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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