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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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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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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48, 2005.10.17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유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후 실명전환을 통하여 기타주주로부터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추가취득지분에서 발생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98, 2005.09.22 주식출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았다하더라도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되지 않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04, 2005.09.15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ㆍ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299, 2005.08.25 피상속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아 상속인이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동일법인의 과점주주간 내부적 주식거래로 볼 수 없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55, 2005.07.25 기업분할 감면요건을 갖추고 분할신설됨으로써 다른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37, 2005.07.19 기존의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과점주주 주식 비율 전체를 상속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36, 2005.07.19 법인간의 간접적인 출자관계는 있으나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거래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35, 2005.07.19 동일한 과세대상에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과 사업양수도로 인한 취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수도로 인한 신고납부액에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563, 2005.07.08 100%무상감자 후 증자를 통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주식을 새로이 33.33%씩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548, 2005.07.08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분할 감면요건을 갖추고 분할신설됨으로써 다른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향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였을 경우 지분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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