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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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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88, 2012.04.30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11, 2012.04.27 기각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지하1,2층의 위락시설은 유흥주점에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용면적으로 사용중인 주차장 등은 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15, 2012.04.25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32, 2012.03.28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61, 2012.03.1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2, 2012.03.07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된 후, 내부집기가 철거된 상황이라면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946, 2012.03.05 회원권자,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회원권 또는 지분권 형태의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945, 2012.03.05 회원권자,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회원권 또는 지분권 형태의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944, 2012.03.05 회원권자,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회원권 또는 지분권 형태의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09, 2012.0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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