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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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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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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506, 2005.12.26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은 신탁종료 후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이라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500, 2005.12.26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당시에 당해 법인소유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다거나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중과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법령 개정 시점에 이를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해석의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 2005.12.13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기업이 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합유하고 있던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찾아옴에 따라 과점주주가 형성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 2005.12.13 CRC조합의 자산 소유형태가 합유의 방식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 CRC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들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조합의 주식을 분할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 2005.12.13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어도 과거 5년 이내의 과점주주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전지법2005가합5250, 2005.12.07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 중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05, 2005.11.21 갑법인의 과점주주인 A외국법인（100%）이 B외국법인으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B외국법이 갑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100%）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17, 2005.11.17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3월후 지주회사 탈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해기간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47, 2005.11.03 과점주주간 내부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부산지법2005구합13, 2005.11.03 원고들은 추○○이 자신들의 명의를 소외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보여 소외회사의 진실한 주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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