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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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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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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25, 2013.04.29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명도집행 등의 사정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을 사실상 폐쇄한 후, 영업이 중단되어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폐업상태에 있었다 인정되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65, 2013.04.19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종업원의 휴양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9, 2013.04.01 고급주택(공동주택) 중과세 관련 종전 부칙규정 적용 여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817, 2013.03.26 쟁점 사업장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68, 2013.03.22 취소 여러 세대에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건 관리동은 개별 단독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이용상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각 개별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워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42, 2013.03.21 쟁점 주차장면적을 공용면적으로서 유흥주점과 숙박시설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지하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81, 2013.03.21 취소 여러 세대에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건 관리동은 개별 단독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이용상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각 개별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워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66, 2013.03.21 취소 여러 대에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건 관리동은 개별 단독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이용상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각 개별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워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65, 2013.03.21 취소 여러 대에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건 관리동은 개별 단독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이용상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각 개별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워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64, 2013.03.21 취소 여러 대에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건 관리동은 개별 단독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이용상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각 개별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워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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