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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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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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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935, 2013.12.2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시 ○○구 ○○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은 쟁점주택 인근에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임차인의 전입시기 전후 전기 사용량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주거용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754, 2013.12.12 기각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5개 이상이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 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720, 2013.11.1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2012.6.11.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387, 2013.11.04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593, 2013.10.29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00, 2013.09.02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97, 2013.09.02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479, 2013.07.23 쟁점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시점은 2006.12.29.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1.4.19. 쟁점 건축물이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471, 2013.07.16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토지가 주거용 건축물을 경계로 분할된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인천지법2013구합301, 2013.0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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