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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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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84, 2014.03.27 각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증축되기 이전에는 연면적이 298㎡이하이나, 2006.6.30. 증축된 후에는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부칙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2013.7.1. 취득일 현재의 법령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이 2013.7.1. 취득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으로...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56, 2014.03.24 기각 쟁점부동산의 식품접객원 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25, 2014.02.2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점, 14개월 동안 149일을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점, 전기 및 수도사용량 등이 일반가정의 평균 사용량 보다 적은 점과 쟁점주택은 부산지역 공동주택 중 최고가를 형성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ㆍ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어 별장에 해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9910, 2014.02.21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3두21465, 2014.02.14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2137, 2014.01.29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3누7119, 2014.01.15 ○○나이트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 취득 직후인 2011. 6. 23.경 폐업하였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쟁점 건물 취득일 무렵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9. ○○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쟁점 건물의 현황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8454, 2014.01.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98, 2013.12.24 경정 청구법인은 임대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합개발과 건물시설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종합개발이 부동산의 경비, 보안, 청소, 안전, 위생 및 주차장관리 등 일체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등 대외적인 업무는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35, 2013.12.2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시 ○○구 ○○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은 쟁점주택 인근에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임차인의 전입시기 전후 전기 사용량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주거용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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