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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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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7441, 2014.09.19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13, 2014.09.05 기각 청구법인은 2009.2.20.∼2012.12.13. 취득한 쟁점건축물과 쟁점차량은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가설건축물로 나타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차량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쟁점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3716, 2014.08.29 국승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2층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바, 원고들 주장에 따르면 주식회사 ○○○○○는 이 사건 건물의 2층만을 임차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건물의 3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34, 2014.08.08 기각 쟁점부동산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732.38㎡로 331㎡를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원으로 9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고한 처분은 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50, 2014.07.21 취소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00의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00이 관광유흥음식점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의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한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49, 2014.07.18 기각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38, 2014.05.08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해당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27, 2014.04.09 회원없는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57, 2014.04.09 기각 청구인은 2012.11.29. 세입자가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쟁점부동산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개시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68, 2014.04.08 취소 쟁점도로부지는 쟁점주택과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로서 쟁점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서의 대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도로부지를 제외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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