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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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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90, 2015.05.13 기각 이 건 주택은 일반주거지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수의 별장이 밀집되어 있는 입장저수지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39kw 내지 88kw로서 매월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전기사용량(최소 280kw 이상)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94, 2015.04.28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1필지 토지상에 주택과 사무소가 건축되어 있지만 2필지 토지 전체가 울타리로 둘러 쌓여있어 외부와 구분된 토지로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된 토지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상에 2동의 주택과 사무소의 부속토지면적을 안분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17, 2015.04.27 기각 쟁점영업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8개 이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12, 2015.04.21 기각 양도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이전 허가서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판결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4009, 2015.04.08 일부국패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원고가 당초 보유한 45프로에 해당하며 나머지 지분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의 남편이 나머지 지분 55프로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870, 2015.03.31 출입문이 투명한 유리로 되었을 때 객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12529, 2015.03.12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설령 원고 주장대로 업무협의 등의 장소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위치와 규모 및 가액, 본래의 용도 및 구비시설, 원고의 사무실 및 ○○○의 주거지와의 거리, 세대별 전기료 및 수도료의 납부현황 등에 비추어 ○○○을 비롯한 원고 임ㆍ직원의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68, 2015.02.27 기각 쟁점콘도는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000컨트리클럽 내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콘도 소재지와 다른 00도 **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콘도를 휴양 등의 용도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콘도를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44373, 2015.02.12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43660, 2015.02.12 국승 쟁점1, 2 건축물은 2012. 6. 1.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인 무도장과 룸살롱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실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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