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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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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73, 2015.08.24 취소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된 점,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차장부속시설 중 지하 주차장의 계단 및 복도는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차장에서 지상 1ㆍ2층에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72, 2015.08.24 취소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된 점,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차장부속시설 중 지하 주차장의 계단 및 복도는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차장에서 지상 1ㆍ2층에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71, 2015.08.24 취소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된 점,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차장부속시설 중 지하 주차장의 계단 및 복도는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차장에서 지상 1ㆍ2층에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62, 2015.08.10 기각 쟁점영업장의 면적은 128.84㎡이고 건축물의 용도가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며 객실의 수는 6개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99, 2015.07.20 기각 쟁점대기실에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언제든지 유흥주점 객실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54, 2015.07.13 기각 쟁점다락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53, 2015.07.13 기각 쟁점다락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52, 2015.07.13 기각 쟁점다락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42, 2015.07.02 기각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과 ‘***’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13, 2015.06.24 기각 고급주택의 요건 중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가액 산정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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