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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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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16, 2015.11.02 경정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유흥주점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부터 불법으로 확장한 면적을 폐쇄하고 허가받은 면적인 85.42㎡를 유흥주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15, 2015.10.27 기각 쟁점부동산은 객실 8개를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07, 2015.10.27 기각 쟁점다락방은 주택의 옥상으로 통하는 통로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다락방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4, 2015.10.22 경정 쟁점골프장은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현황부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86, 2015.10.22 경정 쟁점골프장은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현황부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04, 2015.10.01 경정 (1) 쟁점①토지(33,358㎡) 중 13,723㎡는 골프연습장용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토지(250,041㎡) 중 23,165㎡ 및 쟁점③토지(90,738㎡) 중 2,596.63㎡는 원형보전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토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원형을 훼손한 조경지로서 분리과세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56, 2015.09.17 기각 청구인들 등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등을 쟁점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하가 이 건 주택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하는 주택의 일부에 해당하여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07, 2015.08.28 기각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0000’과 ‘**’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75, 2015.08.24 취소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된 점,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차장부속시설 중 지하 주차장의 계단 및 복도는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차장에서 지상 1ㆍ2층에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74, 2015.08.24 취소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된 점,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차장부속시설 중 지하 주차장의 계단 및 복도는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차장에서 지상 1ㆍ2층에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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