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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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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9, 2016.06.21 기각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들이 형식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유흥주점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의 출입문이 하나인 상태에서 전체 영업장이 내부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대와 주방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1개의 주점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79, 2016.06.21 기각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들이 형식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유흥주점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의 출입문이 하나인 상태에서 전체 영업장이 내부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대와 주방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1개의 주점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036, 2016.05.23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쟁점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 및 조명시설이 일반적인 무도장과 유사하고, 객석과 분리되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나이트클럽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중과세 대상인 고...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4611, 2016.05.11 채권보전 목적이나 고급주택으로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취득 당시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32, 2016.05.04 기각 유흥종사자에 대해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접객원”이라 그 성별을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5264, 2016.04.29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6, 2016.04.28 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30, 2016.04.14 기각 쟁점영업장은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룸과 객석 및 무도장이 동시에 설치된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유흥을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3680, 2016.04.12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라도 휴양·피서 등 별장으로 사용시는 지방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5132, 2016.04.05 국패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안에 위치하여 경관이 화려한 편이지만, 원고는 협력업체인 ◎◎건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미 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단지 휴양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대표이사 김AA가 이 사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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