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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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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4, 2021.09.17 기각 이 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83, 2021.09.16 기각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최초 취득과 추가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이 순차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43, 2021.09.16 기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힘찬건설과 체결한 PM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볼 때, 이 건 PM비용은 주로 쟁점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의 사업성 검토, 자금조달, 마케팅 등 사업전반적인 컨설팅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 신축 시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수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02, 2021.09.15 기각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쟁점판결문 또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84, 2021.09.15 기각 ①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을 근거로 건축물에 부착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빌트인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영하였던 점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이 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8,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7,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6,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5,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4,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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